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여성가족부 폭력 예방 지침」에 따른 고위직 의무교육 중 하나인 “2023년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유정흔(젠더십향상교육원 원장) 강사가 “안전한 조직문화 우리가 만듭시다!”를 주제로 고위 공무원 등 관리자의 역할과 2차 피해 예방 등을 강의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는 김종욱 청장을 비롯한 차장, 국장, 과장 등 공직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위 공무원이 참석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알아보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 △공공부문 성희롱 쟁점(이슈) 파악을 통한 성인지 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사안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 등 관리자의 역할에 중점을 둔 교육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며 소통하였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양경찰청은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양성평등을 실현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양성평등 이해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찾아가는 권역별 고위직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은 지난 6월 남해청을 시작으로 동해청, 서해청,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법과학시험 증거물 분야에 대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를 획득했다”라고 3일(목) 밝혔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은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 기관의 조직, 시설·환경, 인력 등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 역량을 공인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선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가 주관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인증서를 획득함으로써 법과학시험 증거물 분야의 감정절차나 방법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 공인 기관을 통해서도 그 전문성과 객관성을 인정받게 됐다. 화재원인 조사 및 분석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화재현장 연소 잔유물의 유류성분 분석, 연소촉진 의심 물질의 인화점 측정, 구리 전선의 전기적 사고 흔적 외형 및 금속조직분석 등 4개 시험법에 대해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서를 획득했다. 그동안 소방재난본부는 화재조사 및 화재증거물 감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19년 3월 운영을 시작한 ‘화재증거물 감정센터’는 최근 3년간 증거물 감정 512건, 화재실험·연구 162건 및 제조물 결함에 의한 화재 등 과학적 원인 규명을 통해 시민권익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24일 OOOOO경찰서장에게, 경찰이 자해 시도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현행범 체포한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경찰관에 대해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게 할 것과, △해당 경찰관을 포함한 OO 1파출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하 ‘피진정인’)이 자해를 시도하는 진정인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비웃거나 자극하는 말을 하였으며,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운 후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현행범 체포하고, 진정인이 자상을 입었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경찰서에 인계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해당 발언은 진정인이 자해 도구를 내려놓게 하려고 한 것일 뿐 진정인을 비웃거나 자해하도록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진정인이 휴대전화로 피진정인의 머리를 내리쳤기에 미란다원칙 고지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뒷수갑을 채워 체포하였으며, 현장에서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게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현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편을 담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당해 계급 장기재직자가 승진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조정하는 등 성과우수자가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손보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에 이루어진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성과우수자의 빠른 승진이 가능하도록 “연공서열”적 요소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성과와 실적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이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 기간이 당초 16년에서 11년까지로 5년 단축되게 된다. 또한, 승진 시 필기시험보다 실적에 대한 평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행 6:4인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을 7:3으로 조정, 심사승진의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며, 동시에 해경청은 심사승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성과평가제도
< 신고접수 및 현장활동 건수 > (단위 : 건) 구 분 119신고 화재출동 구조출동 구급출동 건수 증감율 건수 증감율 건수 증감율 건수 증감율 2022 12,546,469 3.9%↑ 40,113 10.6%↑ 1,199,183 12.85%↑ 3,564,720 13.2%↑ 2021 12,075,804 36,267 1,062,612 3,148,956 < 소방헬기 운영 현황 > (단위 : 회) 구 분 계 구조 구급 화재 출동 산림 화재 홍보 활동 교육 훈련 순찰 배치 업무 지원 정비 시험 기타* 2022 6,493 2,610 124 799 9 2,026 29 23 873 - 2021 5,667 2.578 146 166 13 1,859 42 15 848 -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대한민국 재난안전 정책수립의 기본데이터가 되는 ⟪2023 소방청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 소방청 누리집 공표(2023.7.31. 18:00), 중앙행정기관 및 국회·언론사 등 인쇄집배포(8월 중) 올해 발간되는 소방청 통계연보는 △조직·인력·예산 △국제협력 △119신고접수·통신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대응활동 △예방 △기술·산업 △교육·훈련 등 8개 분야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최근 ‘다매체 신고’의 증가가 119종합상황실의 신고폭주 감소 및 신속·정확한 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매체 신고’는 문자 및 사진, 119신고앱,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119 종합상황실에 신고하는 신고방법으로, 2011년부터 소방청이 제공하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처음 서비스를 도입할 당시에는 음성신고가 어려운 청각장애인 · 외국인 · 다문화가정 및 노령층 등에 다양한 신고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일반 시민들의 이용 또한 크게 늘어 최근 집중호우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신고폭주로 인한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올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119신고가 크게 늘어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24일 간), 전년 동기간 대비 다매체 신고가 21.6% 이상(’22년 58,204건 → ’23년 70,789건) 증가하였으며, 해당 신고를 통해 1,000여 건 이상의 긴급 구조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매체 신고가 늘어난 올해에는, 집중호우 기간 동안 119신고 폭주로 인한 신고접수 시스템 장애 또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의 진술만 믿고 물적 증거 없이 “CCTV 영상을 확인했다.”라는 거짓말로 범죄혐의를 추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퀵보드 분실 신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인하지도 않은 CCTV 영상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피혐의자에게 거짓으로 이야기 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〇〇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 했다. 올해 2월 ㄱ씨는 마트 부근에서 퀵보드를 잃어버렸는데 분실한 퀵보드가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확인했다. 판매자 ㄴ씨를 의심한 ㄱ씨는 퀵보드 취득 경위 등을 물어봤으나 답변이 석연치 않자 절도 등 혐의로 ㄴ씨를 〇〇경찰서에 신고했다. 사건 담당 경찰관은 ㄱ씨의 주장만 믿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ㄴ씨를 추궁했다. ㄴ씨는 마트에 간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경찰관은 “주변 CCTV에서 확인했다.”라고 거짓말하며 ㄴ씨를 범죄자 취급했다. 이에 ㄴ씨는 올해 4월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 주변 CCTV 조사 결과 ㄴ씨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은 ‘입건 전 조사종결’ 됐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