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나이 25.1세, 공무원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의 공직 적응을 돕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8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충북 진천 본원에서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소통간담회’와 ‘김승호 인사처장의 공직 적응을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 및 특강은 지난 4월 수습발령을 받고 국가인재원에서 신규자 교육을 받고 있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17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인재 7급 공무원들은 ▲공직 적응 지원 ▲지역인재 제도 ▲교육내용 등에 대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지역인재 7급 공무원은 대부분 청년세대로 입직 초기에 공직에 적응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승호 인사처장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이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청년세대 우수 지역인재들이 공직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역으로 조언하기(리버스멘토링), 유연근무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처장은 ‘공직 소개 및 바람직한 공직인재상’ 특강도 직접 진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최근 3년(‘21년~‘23년)간 60세 이상 노년층 안전사고’ 분석결과를 내놨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질병을 제외한 노년층 안전사고는 총 77만 9,490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25만 9,83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3만8,732건, 2022년 25만 9,704건, 2023년 28만 1,054건으로 노년층 인구 수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 또한 매년 8%가량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2021~2023) 노년층 안전사고 발생 현황 > (단위: 건) 구분 합계 2021 2022 2023 발생건수 779,490 238,732 259,704 281,054 연령대별로는 60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70대, 80대 순으로 나타났다.이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젊은 노년층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연령대별 노년층 안전사고 현황 > (단위: 건) 구분 60~64세 65~69세 70대 80대 90대 100세 이상 2021 53,718 40,979 71,757 60,085 11,823 370 2022 54,909 44,836 7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 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23.1월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후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하였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하여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현황> 구분 접수 처리 <불공정 채용> <공정 채용> 조사중 이첩 송부 종결 2024년(4월 현재) 50 - 10 12 28 2023년 131 17 39 75 - 또한 공사․공단 등 1,400여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
소방청(청장 남화영)의 ‘119구조출동 데이터 활용,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고 저감’ 서비스가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지원과제’로 선정됐다. ‘공공서비스디자인’ 이란 국민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모전으로, 정책 과정 전반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과 공공 서비스를 기획‧설계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국에서 제출한 과제수행 계획서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전문가 지원 협업과제 5개(중앙부처 4개, 지자체 1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5개 협업과제는 서비스디자이너의 컨설팅을 지원받아 제안한 과제를 고도화한다. 소방청이 제안한 ‘119구조출동 데이터 활용,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고 저감’은 전국의 119구조출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 유형별 원인과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특히 교통사고, 산악사고, 수난사고, 계곡에서의 물놀이 익수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전문가 등이 함께 사고빈발 위험지역의 개선 조치를 추진하는 행정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남화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상 경찰관은 총 1,451명이며, 이중 범인 피습이 23.2%(336명)로서, 전년보다 284명 늘어난 수치다. 지난 4월 19일에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목공용 톱)에 출동 경찰관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상반기 보급되는 신형 경찰안전장비는 방검복제 4종과 중형방패다. 신형 방검복제는 다기능 방검복, 내피형 방검복, 배임 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이며, 6월부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될 예정이다. 현재 사용 중인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는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해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목 보호대는 외근조끼와 신속히 겹쳐 입을 수 있으며, 베임 방지 재킷은 평상복으로 입을 수도 있다. 각 방검복제는 보호 수준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 라벨로 구분하여 표식함으로써 직원들이 상황에 맞는 장비를 신속히 판단하여 착용할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우수한 한인 인재를 국가인재로 발굴해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3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진행된 ‘2024년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 정책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차세대 한인 협력망(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재외동포청 주최로 지난달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경제, 법률, 의료, 교육 분야 등 세계 19개국의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68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사처는 참가자들에게 정부 주요 직위의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소개하고, 해외 한인 인재의 공직 참여 가능 분야, 절차, 사례 등 국제 인재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 인재상 등 해외 한인 인재들이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참가자들의 관심을 높였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설명회 현장에서 본인의 인물정보를 휴대전화(모바일)를 통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본인의 휴대전화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속 후, 인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뇌혈관질환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48개 중앙행정기관의 올해 주요 목표와 임무, 인재상, 조직문화 등을 담은 ‘공무원 직원가치제안서’ 책자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민간 우수 인재의 공직 영입 활성화를 위해 48개 중앙행정기관 직원가치제안서 모음집인 ‘당신이 함께할 대한민국 원팀(One Team) 정부를 속속들이 소개합니다’를 발간,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직원가치제안서(Employee Value Proposition)란,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나 경험, 혜택 등을 정리한 자료로 채용 홍보 시 활용된다. 이번에 발간한 ‘공무원 직원가치제안서’에는 48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및 위원회)의 ▲주요 목표‧임무 ▲조직‧정원 현황 ▲인재상 ▲인사 운영 ▲조직문화 ▲경력개발 및 성장 기회 ▲성과보상 및 복지 ▲구성원들의 공직생활 경험 등 취업 현장에서 청년세대 구직자가 궁금해하는 다양한 공직 정보를 반영했다. 특히, 각 기관별로 소속 직원 대상 공직생활 경험 조사와 인터뷰 등을 거쳐 해당 기관이 일터로서 어떤 장점과 매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수평적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펼친 소통 프로그램 등도 담았다. 각 기관만의 고유한 문화 특색과 장점을 보다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해 민원공무원들이 더욱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해 민원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했고,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각 행정기관은 민원실에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19년) 38,054건 → (’20년) 46,079건 → (’21년) 51,883건 → (’22년) 41,559건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 공사 후 온라인상의 괴롭힘과 다량의 민원 전화로 사망 피해를 입은 사건처럼 악성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이 입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어 기존 방안들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최근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을 줄여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준 높은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비극적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 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임상규, 이하 ‘자치인재원’)은 5월 1일(수)부터 3일(금)까지 전남 신안군에서 여성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25회 여성리더심화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자치인재원의 여성리더양성과정 역대 수료생 중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으로, 전국 지자체의 팀장급 이상 여성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역량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특히, 디지털화, 인구감소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리더십 특강과 현장소통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첫째 날에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 특강을 통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대응전략을 모색한다.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AI)시대 이해, 공공분야 활용방안’(김용성 충남대 교수)와 ‘여성리더의 전지적 창의시점’(최윤규 카툰경영연구소 대표)등 디지털 분야의 특강과 지역 활성화 현장방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기서는 챗GPT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 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의 업무 활용방안 사례, 디지털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가 자체 출제해오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문제를 내년부터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출제한다. 인사혁신처와 법원행정처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 공동 활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원행정처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협약은 인사처가 출제하는 5급 공개채용시험 제1차시험 과목(PSAT)인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문제를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에 공동 활용하는 내용이다. 사법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행정부 전문시험출제기관인 인사처와의 협업이 최초로 이뤄지면서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 출제 및 인쇄를 비롯해 수험생 이의제기 접수, 정답 확정까지 인사처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행정부-사법부 간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상호협력 증대 효과와 시험 공동 출제로 인한 정부 예산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된다. 특히 5급 공채시험과 호환되는 시험문제 공동 활용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편의성도 증대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문제 공동 활용을 통해 공직 적격성을 갖춘 법원 공무원을 공정하고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