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지난해에도 ▲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단축, ▲ 경력평정 점수 반영 비율 축소, ▲ 심사:시험승진 비율 조정, ▲ 특별승진 경정까지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사법령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제도개선 2년 차로서, ▲ 승진대상자 명부 배수범의 확대, ▲ 경력평정 반영 비율 추가 축소·조정, ▲ 순경→경장 승진은 심사만으로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승진대상자 명부의 5배수 내에서 승진자를 선발하나, 이를 6~10배수로 확대하여 저연차라도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지난 40여 년 동안 5배수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확대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 재직만으로 점수가 누적되는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을 더 축소하여, 연공이 아닌 성과에 따른 평가로 승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경장으로의 승진도 시험이 아닌 심사승진으로 일원화되어 입직 초기에 업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특정직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국정과제인「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구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인사제도개선과 과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국민 편의성 향상 및 전국 공통의 표준화 된 예방체계 마련을 위해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예방 민원은 시도별, 업무별 시스템이 분산되어 있어 데이터 통합 및 연계가 어려웠고, 특히 민원서류를 지참하여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대면방식의 민원이 소방예방민원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공통의 표준화된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예방업무의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면방식의 민원서비스를 온라인 민원 체계로 전환하여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12월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을 완료했다. 해당 시스템은 기존 ‘소민터’와 ‘소방기술민원센터’로 이원화 되어 있던 소방민원을 ‘온라인 소방민원포털(https://safeland.go.kr)’로 통합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등 방문 민원 21종*을 전산화하여 운영 중이다. 대면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함으로써 민원서류 간소화는 물론, 민원접수부터 검토․전자결재 및 처리결과 출력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복잡하고 폐쇄적이었던 민원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개최’, ‘공무원 경력시험 통합채용체계 구축’ 등 수요자 눈높이에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인사상 특전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12명을 ‘2023년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으로 선정하고 10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고 등급인 ‘혁신인’에는 ‘기다리는 방식’에서 ‘찾아가는 행사’로 발상을 전환, 전국 대학 및 고교 등에 직접 방문해 총 35여 회 공직박람회를 개최한 지은성 사무관이 선정됐다. 그 다음 등급인 ‘창조인’으로는 정부기관 최초로 ‘무선(5G) 업무망’을 구축, 업무효율을 높임으로써 약 37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정초롱 주무관이 선정됐다. 여러 부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애관제체계(시스템)를 자체적으로 개발, 도입해 약 1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장애 발생 가능성 예측 및 대응을 강화한 조석상 주무관도 ‘창조인’으로 뽑혔다. 위험한 직무수행으로 순직한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유족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 이재원 사무관도 ‘창조인’으로 선정됐다. 또한 ‘도전인’에는 공무원 경력시험 통합채용체계(시스템) 구축과
2024년 경찰공무원 4,896명 채용 □ 상반기 채용[2,448명 / 경감 45, 경위 10, 경장 43, 순경 2,350] 분야 계급 계 인원(명) 공고일시 필기시험 합격발표 공채 순경 공채 순경 2,334 남 1,859 2. 8.(목) 3. 16.(토) 6. 14.(금) 여 410 101단 65 경채 변호사 경감 114 40 2. 8.(목) 실기시험 ※ 2월 공고 시 별도 공지 6. 14.(금) 공인회계사 경감 5 항공 경위 7 순경 4 사이버수사 경위 3 피해자심리 경장 40 뇌파분석 경장 3 교향악단 순경 2 전의경 순경 10 3. 16.(토) □ 하반기 채용[2,448명 / 경경장 74, 순경 2,374] 분야 계급 계 인원(명) 공고일시 필기시험 합격발표 공채 순경 공채 순경 2,072 남 1,711 6. 28.(금) 8. 17.(토) 12. 6.(금) 여 296 101단 65 경채 재난사고 경장 376 10 6. 28.(금) 실기시험 ※ 6월 공고 시 별도 공지 12. 6.(금) 치안분야 연구개발 경장 3 경찰특공대 경장 1 (폭발물분석) 순경 8 (폭발물처리) 순경 37 (전술:남36, 여1) 경찰청장기 무도•사격 순경 32 현장감식 순경 2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연말까지 모든 소방자동차의 번호판을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전면 교체하고, 전국 주요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은 소방차·경찰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만 부여하는 고유번호(차량번호 앞 세자리를 998, 999로 배정)로, 해당 차량이 건물로 진입할 때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 등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 현장 도착시간을 앞당긴다. ※ 현재는 ‘998’만 적용되고 있으며, 998의 용량이 다 차면 999가 사용될 예정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들의 적극행정 노력으로 2022년 관련 고시가 개정되며 도입된 이 제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차량 무정차 통과로 화재·구조·구급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24년 1월 현재, 일부 행정 차량 등을 제외한 전국 소방기관의 긴급출동용 차량 약 90%가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되었으며, 연말까지 미교체된 잔여 차량을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당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최춘식 의원이 지난 4월 25일 대표발의했으며, 농진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했다.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은 농진청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현행법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명예직으로 위촉된 사람이 전무하여 퇴직자 활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22년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조재호 농진청장에게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들의 경험과 전
소방공무원의 마음돌봄을 전문으로 하는 ‘소방전문상담’ 대학원 석사과정이 올해 처음으로 개설됐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직무특성을 이해하고 소방공무원의 마음돌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동료상담사 양성을 위해 김천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반대학원 ‘소방전문상담’ 석사과정을 개설했다. 현재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외부 심리상담 전문가가 각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외부 심리상담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상담 활동은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적극적인 대응 조치에 한계가 있고, 소방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외부인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상담을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그동안 함께 출동하고 생활하며 소방의 직무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동료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주면서 동시에 게이트키퍼(생명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상담사’ 양성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동료상담사’는 상담자(내담자)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관계 형성이 보다 쉽고, 마음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
37만여 명의 인물정보가 담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지방공기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기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제공하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올해부터 전국 159개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에서도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인선하거나 직원 채용을 위한 시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우수한 인물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지난해 6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거쳐 관련 시스템 개선 작업 등을 완료했다. 인사처는 서비스 확대와 함께 온라인 설명회 및 찾아가는 상담회(컨설팅) 등을 통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지방공기업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우수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체계(시스템)이다. 1999년에 구축돼 과학기술, 의약학․보건 및 산업․자원 등 30개 분야, 37만여 명의 인물정보가 등록돼 있다.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며 중증 부상 가능성이 높은 경찰관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경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 확대를 추진한다. ’23. 12. 19.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 간 경찰청에서는 경찰관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찰병원을 이용하는 경찰관의 진료비를 감면하고, 감염병 예방 및 중증 환자 진료 지원 등을 위해 2개 병동‧44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해 왔으나, 중증 부상을 입은 모든 경찰관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간병비의 경우 현(現) 제도상 공상이 인정되더라도 간병비의 지원 상한액이 1일 67,140원밖에 지원되지 않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지 못하면 경찰관의 자비 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제도상 미비점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인사처의 “공상공무원의 간병비‧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과 별도로 행안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간호사 등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병동 시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구급활동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일평균 구급차 출동건수는 전국 9,892건이었으며, 일평균 이송건수는 5,4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서비스 이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급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구급대원들이 작성한 4대 중증질환 세부상황표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 대비 심혈관질환 자는 1.4배, 뇌혈관질환자는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일지를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에는 2022년 한 해 동안 전체 이송환자 중 4대 중증응급질환 환자는 33.6%로, 심정지 환자 1.8%, 심혈관질환 환자 10.3%, 뇌혈관질환 환자 19.9%, 중증손상(외상)환자 1.6%였다. 이러한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중증응급질환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약물 투여 등 신속한 초기 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
□ 시험일정 단계 시험절차 시험공고 시험예정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 19.(월) 10:00 ~ 2. 2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3. 14.(목) 3. 30.(토) 4. 25.(목) 2단계 체력시험 4. 25.(목) 4. 29.(월) ~ 5. 17.(금) 5. 23.(목) 3단계 서류전형 세부내용은 시행계획 공고문 참고 4단계 종합적성검사 5. 23.(목) 6. 1.(토) 7. 19.(금) 면접시험 6. 10.(월) ~ 6. 14.(금) □ 시험과목 변동사항 ▷ 2023년(변경 전) 분야계 급 일반 항공 구급 화학 정보통신 소방장 ㆍ 소방교 필수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항공법규, 항공영어 소방사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항공법규, 항공영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 2024년(변경 후) 분 야 계 급 일반 항공 구급 화학 정보통신 소방장 ㆍ 소방교 필수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항공법규, 항공영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로 전년(8,692억 원) 대비 855억 원 증가(9.8%)한 9,547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안전교부세 9,547억 원 중 5,304억 원은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243억 원은 시‧도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건비 교부액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도별로 충원한 소방공무원(총 17,148명)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사업비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특수수요(사업비의 10%)로 424억 원,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을 위해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일반수요(사업비의 90%)로 3,819억 원이 지원된다. 이 중 특수수요는 소방헬기(298억 원)와 소방선박(7억 원) 도입에 305억 원, 보행환경 정비에 74억 원, 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에 45억 원이 교부되며, 일반수요는 투자소요,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 21개 교부기준(소방분야 9개, 안전분야 9개, 공통 3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