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방관에게 폭행 후 음주 등 심신장애를 사유로 형의 면제 또는 경감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평균 2백여건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614건 중 술에 취해 이루어진 게 540건으로 8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은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소방기본법」에는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
소방청은 국가단위에서 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소방청 직제개편안이 2021년 9월 24일 개정 공포된다고 밝혔다. 소방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장비기술국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대응총괄과를 신설하여 재난 초기부터 화재·구조·구급·자연재난 등에 신속한 현장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의 총괄지휘 기능도 강화하였다. 또한, 위험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사고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험물안전과를 신설하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정책을 위한 인력(22명)을 보강하였다. 아울러, 소방 환경변화에 맞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고 국·과 명칭은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하였다. 이에 정보통계담당관실과 항공통신과(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과로 통합되고, 소방정책국 ⇨ 화재예방국, 119구조구급국 ⇨ 119대응국, 장비기획과 ⇨ 장비총괄과로 변경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재난관리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에 맞춘 조직을 갖추게 되었으며, 대형·특수재난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
소방사다리차 운용 전문.자격을 취득한 소방관이 올해 8월 말 기준 1,446명으로, 전국에 배치된 총 453대의 소방사다리차를 3교대로 운용하기 위한 인력확보 목표를 달성했다 소방사다리차는 차체가 크고 복잡해 전문적인 지식과 조작능력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19년부터 도입된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은 35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이론·실기평가 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현재 2019년 496명, 2020년 613명, 2021년 337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200여 명이 교육 이수 후 평가시험을 준비 중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사다리차 전문 자격취득자의 인사이동이나 보직변경 등의 대비한 2차 목표 전문자격자 2,000명 확보를 조기 달성하겠다”며“내년에도 전문교육(200명)과 자격시험(400명)을 실시하고 기존 자격취득자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도 3년마다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소방청은 2023년까지 15인승 중형 구급차 104대를 전국에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전국 226개 소방서에 1대 이상 배치해 선진국 수준의 전문적인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12인승 소형 구급차(1,568대 중 1,543대, 98.4%)는 환자실이 좁고 구급대원 의자가 환자 침대 뒤쪽이 아닌 대각선에 배치돼 기도확보 등 중환자를 위한 전문 응급처치에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구급대원이 환자 머리 쪽에 위치해 전문기도확보술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구급차의 크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소방청이 지난 1월, 15인승 중형 구급차와 12인승 소형 구급차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10개 시·도 29개 소방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소형 구급차는 기동성이 좋으나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중증 응급환자 처치에 유용한 중형 구급차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소방청은 중형 구급차를 전국으로 확대 배치해 중환자용 구급차로 활용하는 한편 음압구급차, 임산부용 구급차 등으로도 겸용할 수 있도록 해 그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소방청은 2
소방청은 위험하고 참혹한 재난현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마음 건강과 생명‧신체 안전에 취약한 소방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사업과 개인안전장비 보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신체건강과 마음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은 크게 예방‧관리 단계와 치료단계로 구분된다. 예방‧관리 단계는 설문조사 및 개인상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치료 단계는 심층상담 및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치료가 있다. 예방‧관리 단계에 해당하는 마음건강 설문조사는 소방공무원 마음건강실태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PTSD, 외상사건 노출경험, 우울증 관련 141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의료기관에서 설문지 제공, PTSD 위험군 분류, 통계분석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 소방공무원의 정확한 마음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중복참여 방지로 보다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고 순직‧공상 입증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첫 전국 단위 신규채용에서 총 4,380명이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소방청은 31일 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 소방공무원 시험은 4,438명 선발예정에 47,709명이 출원하여 평균 1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공채 소방사 2,759명을 포함해 총 4,381명이 최종 합격했다. 지역별 최종합격인원은 중앙 19명, 서울 363명, 부산 151명, 대구 123명, 광주 70명, 대전 63명, 울산 91명, 세종 44명, 경기 788명, 강원 318명, 충북 304명, 충남 269명, 전북 241명, 전남 457명, 경북 330명, 경남 383명, 제주 106명, 창원 111명 등이다. 공채 소방사 모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 경기도는 당초 계획인원에 남자 1명이 추가되어 총 474명이 최종 합격했고, 그 외 인천(남 1명), 강원(남 1명, 여 1명), 경북(남1명, 여 1명) 소방본부도 당초보다 증원 합격했다. 최종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 방법 및 기간은 시도별로 다르므로 본인이 합격한 시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
소방청은 현장실무 교육이 강화된 표준 교육훈련 체계를 새로 마련하여 올해 신규 채용된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과정은 코로나19 확산, 교육대상 인원 폭증 등으로 불가피하게 단축된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운영해 왔으나, 현장대응능력이 약화되고 대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신규 임용자에게 실무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집중 교육하는 방식의 표준 교육훈련 체계를 새로 마련하여, 재난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표준안은 행정 실무과정을 축소하여 한정된 교육 시간을 현장실무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 특징이다. 현장실무 교육은 밀폐된 공간에서 화염과 연기로써 실제 화재현장의 롤 오버, 플래쉬오버, 백드래프트 등을 재현해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물화재 교육시설을 공동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국에 있는 소방학교 중 일부에만 갖춰져 있는 해당 시설을 권역별로 나누어 공동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전국의 신임소방관 교육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
전체 소방공무원의 25.8%가 수면장애를, 28.3%가 알코올장애를 앓고 있으며, PTSD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 비율도 각각 4.6%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중 총 3,813명의 공상자가 발생했고, 22명이 순직했으며 56명이 자살했다. 소방청 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잦은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질환 등 건강이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전담하는 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지난 2021. 1. 12. 국립소방병원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소방병원법)」 시행령이 13일 공포·시행되었다. 시행령은 주요 내용은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의 진료대상, 관리·운영의 위탁방법 그리고 운영평가의 실시 등 이다. 우선, 소방병원의 진료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중 부상(공무상 질병 포함)입은 사람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등을 그
「2021년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소방공무원 60,994명 중 여성의 비율은 9.3%(5,649명)으로 전년 대비 6.1%(350명) 증가했으나 여전히 10%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는 859명으로 전년대비 7.2%(67명)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통계연보는 소방청이 2020.12.31.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소방행정 및 소방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화재발생 현황, 119구조·구급 현황, 소방헬기운항 현황 등 총 69개 분야 188종의 세부통계표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시·도 소방본부 소방안전교부세를 새롭게 수록하고,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로 본 통계”를 작성하였다. 화재발생은 38,659건으로 전년대비 3.6%(1,444건) 감소했고, 인명피해도 2,281명으로 전년대비 9.3%(234명)가 감소했다.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상가 등 비주거 장소 36.9%(14,265건)였고 주요 원인에는 부주의 49.6%(19,185건)였다.. 구조출동은 838,194건으로 전년대비 6.2%(55,412건) 감소했으며 119구조대가 838,194건 출동하여 665,744건의 구조활동을
소방청은 명확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행정환경의 극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행정 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법제’란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 법제행정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으로 법령을 입안할 때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기준을 적용하고, 법률의 제·개정 없이 하위 법령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제·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의 제·개정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반면, 사회환경 변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져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는 법령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성장 동력이 위축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기 때문에 적극행정 법제가 필요하다. 소방청이 적극행정 법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 초고층건축물 등 재난관리 매뉴얼 제작·배포이다. 위와 같은 예방안전표준교재가 배포됨으로써 업무담당자에 따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어 행정의 통일성이 담보되었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잦은 질의회식 사례 등을 지침으로 마련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 불편을 완화했다. 아울러, 전
앞으로는 소방간부후보생 영어 대체능력시험의 종류가 기존 5개에서 6개로 늘어날 계획이다. 소방청은 불합리한 차별 및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으로 토셀(TOSEL)을 추가하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은 토플(PBT 490점 이상, IBT 58점 이상), 토익(625점 이상), 텝스(2018.5.12. 이전 520점 이상, 2018.5.12. 이후 280점 이상), 지텔프(Level 2의 50점 이상), 플렉스(520점 이상) 등 총 5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개에 토셀(TOSEL)이 추가되며, 해당 시험의 기준점수는 Advanced 550점 이상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고, 현재는 법제처 심사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간부후보생을 꿈꾸는 수험생들에게 기회의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방간부후보생 영어과목 대체 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은 3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직7급 등 공채선발시험 등
소방청은 2021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합격자 명단에 오류가 발생해 16일 수정 공고했다. 소방청이 전날(15일) 발표한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합격자는 총 7,359명이었으나, 수정 공고에 따르면 충남(구조-남) 합격자가 1명(661-081-0064) 추가되어 최종 체력시험 합격인원은 7,36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부산지역 소방사(남) 합격자 190명 응시번호 중 1명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여, 합격자 응시번호를 정정 공지했다. (161-011-1003 → 161-011-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