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정부는 공무원 증원을 통해 그 간 긴축적인 인력관리로 법정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던 국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복지 등 국민생활 접점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해 왔다. ‘17년 이후 경찰 1.8만명, 교원 1.7만명, 소방 1.8만명, 사회복지 1.3만명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충원하여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노력해 왔다.

경찰․교원 등 현장 민생공무원을 연차적으로 증원한 결과, 112 긴급신고 대응능력이 향상되고, 특수교사 충원으로 과밀학급이 감소하여 특수교육의 여건이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112 긴급신고 대응시간 : ’16년말 6분51초 → ’21.6월말 5분43초(△1분8초)

*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 : ’16년말 5.13명 → ’21.6월말 4.38명(△0.75명)

* 구급차 3인 탑승률 : ’16년말 31.7% → ’21.6월말 85.3%(+53.6%p)

행정안전부는 ’17년부터 인력증원에 앞서 기능이 축소․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발굴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재배치 활용하고, 신설되는 기구와 인력에 대해서는 주기적(2~3년)으로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신규수요에 우선 충당토록 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력을 충원하는 등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