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과반수 이상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16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에서 검토 중인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반면 개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은 26%로 낮았다.

경기도는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기본주택, 분양형 기본주책, 4급 이상 공무원 실거주외 주택처분 권고 및 인사반영 등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SNS를 통해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금지...의견을 묻는다”며,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는 미도입 상태지만,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 하진 않을까요?”라고 도민 의견을 물어본 바 있다.

경기도의 이와같은 방안이 실제 시행된다면, 다른 지자체 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 허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