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2일(화), 중앙경찰학교(충북 충주 소재)와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충남 아산 소재)을 방문해 치안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생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신임순경 교육시설인 ‘중앙경찰학교’를 방문한다. 중앙경찰학교는 1987년 9월에 개교해 134,536명의 경찰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313기 교육생 총 2,219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물리력대응훈련장을 찾은 이 장관은 교육생들의 단계별 물리력 대응훈련, 상황별 현장대응 훈련 등을 참관하고 격려하면서, “최근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물리력 대응훈련과 같은 실전형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바람직한 경찰상 정립’을 주제로 한 강연과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생들과 적극 소통한다. 이 장관은 강연에서 청년경찰들에게 대한민국 경찰로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경찰의 당당한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이어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생들의 다짐을 듣고 점심식사를 함께하면서 신임순경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고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2월,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장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2년 10월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었음에도, 특이민원*이 사회 이슈화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 특이민원의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폭언, 폭행, 장시간 전화, 반복 전화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행위를 뜻한다. 본 보고서는 실제 행정현장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감하는 특이민원 상황과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협력하여 시·군·구 공무원 1,8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응답한 공무원 중 대다수가 지난 6개월간 특이민원을 경험하였다. 특이민원을 행태별로 분류할 때 빈번한 특이민원 행태
국가 차원의 담배 유해 물질 관리체계를 마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현정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등 11명이 개방형직위 우수 민간임용자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각 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출신 국·과장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11명에게 12일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여했다. 개방형 직위 운영 및 임용자 적응 지원 등 개방형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업무유공자 3명에 대해서도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 대상자는 산업부 이창수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현정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등 국장급 2명과 산업부 김세진 통상분쟁대응과장, 통계청 김근식 빅데이터통계과장 등 과장급 9명이다. 표창자들은 민간에서 쌓은 경력과 전문성을 공직에서 성공적으로 발휘하며,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우수 임용자로 선정됐다. 국립대에서 소비자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유현정 교수는 지난해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임용돼 국가 차원의 담배 유해 물질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등이 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담배 유해 물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소통활동을 추진하고, 식품·의학품 등의 안전
중증환자에 대한119구급대원의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서영교,최춘식 의원 각각 공동발의)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119구급대원 자격별 현황】 <’23. 10. 31기준> 합계 응급구조사 간호사 기타 소계 1급 2급 14,201 7,920 (55.8%) 5,447 (38.4%) 2,473 (17.4%) 4,361 (30.7%) 1,830 (12.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는 지난20대 국회에서부터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현 정부는 인수위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국정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본격적 논의가 가능졌으며 이날 개정 법률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소방청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을 만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일 서울 노량진에서 7‧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수험생들과 함께 ‘국민 속으로, 노량진 수험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공무원 수험생으로서의 애로사항, 채용제도 개선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다. 20대 청년 수험생 4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무원 시험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공무원 시험과목, 문제유형 등의 변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검찰직, 외무영사직, 교육행정직, 일반행정직 등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4명이 이날 간담회에서 김승호 인사처장과 만났다. 7급 검찰직을 준비 중인 수험생 이00 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본 선배 입장에서 수험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9급 일반행정직을 준비 중인 수험생 이00 씨는 “공부하고 암기한 것들을 잊지 않고 머릿속에 남기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했다. 이들은 특히 “공무원 수험생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좀 더 세심한 채용정책과 시험과목이나 문제 유형이 민간 채용시험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임용 후 조직적응 지원정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월 7일(목), ‘경정특진‧팀특진’ 대상자로 선발된 5개 수사팀(20명)에 대해 특별승진 임명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추진된 제도가 임용식을 통해 열매를 맺은 것이다. 먼저, 대전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나보다 팀이 드러나는 성과’를 신조로 단기간 내 전국 최상위 팀으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팀장인 경감 곽제준은 경정으로, 팀원인 경위 배준현은 경감으로, 경사 이지만은 경위로, 경장 이창석은 경사로 각각 승진하였다. 이 밖에도, ‘형사라는 자부심 하나로 팀장과 팀원들이 하나가 된’ 부산동래경찰서 형사팀(팀장 김만빈 경감→경정 등 3명 승진), ‘민감한 여청 수사 업무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킨’ 안산단원경찰서 여청수사팀(팀장 김민석 경감→경정 등 5명 승진), ‘서로의 장점을 살려 최상의 하모니’를 일궈낸 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팀(팀장 김영수 경위→경감 등 4명 승진),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라는 일념으로 최고의 전화금융사기수사팀으로 성장한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 6팀(팀장 안정엽 경위→경감 등 4명) 총 5개 팀 20명이 특별승진의 영광을 차지했다.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올해 들어 역량 있는 팀장이 수사팀을 이끌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힘쓴 기관과 개인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다. 12월 6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2023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인증패와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 정부포상 규모 : 대통령 표창 9점(기관 2점, 개인 7점), 국무총리 표창 8점(기관 4점, 개인 5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기관 5점) 올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는 11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패와 함께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국토교통부, 충북 충주시가 대통령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서울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은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또한, 경찰청, 울산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5개 기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정부포상 개인 분야에는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한 서울 동대문구청 노동조합 조충성 위원장 등 12명(대통령 표창 7명, 국무총리 표창 5명)이 선정됐다. 한편,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선정과 포상은 공직사회에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