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25일 인사혁신처장에게,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 응시자의 장애 정도 및 개별 상황에 상응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직 채용시험부터 구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해서도 시험시간을 1.5배 연장하는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2023년 9월 11일 전원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본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구 장애등급 5급 2호의 시각장애인이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해당 시험에서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비장애인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게 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인권위는, △등록 시각장애인은 시험시간 연장 신청이 가능한 점, △구 장애등급 6급 시각장애 응시자 중 일부는 구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 응시자보다 더 긴 시험시간을 부여받을
국민의힘 박대수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 직원(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고객상담센터) 중 최근 5년간 화병 환자는 4배, 우울증 환자는 2배, 공황장애 환자는 1.8배 늘었다고 밝혔다. 박대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화병(질병코드 F43)으로 진단받은 고용노동부 근로자는 2017년 43명, 2018년 62명, 2019년 77명, 2020년 96명, 2021년 133명, 2022년 163명으로 5년간 3.8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우울증(질병코드 F32,33)으로 진단받은 인원 역시 2017년 281명, 2018년 341명, 2019년 353명, 2020년 416명, 2021년 508명, 2022년 587명으로 2배가 늘었다. 한편, 공황장애(질병코드F41)로 진단받은 인원도 2017년 224명, 2018년 239면, 2019년 289명, 2020년 303명, 2021년 336명, 2022년 399명으로 5년간 1.8배 증가했다. 해당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진단명을 확정받은 직원의 통계수치로, 병원 진료는 받지 않았지만 증상을 겪고 있는 직원 등을 더하면 실제 우울증·화병·공황장애를 겪고있는 직원의 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4년 연속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장애인 고용률도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등 인적 다양성 전 영역이 고르게 증가했다. 정부는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 등 분야별 2022년도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3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를 19일 발간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다양성 및 통합인사 공유·확산을 위해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2022년도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초과 달성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는 2019년 이후 4년 동안 모두 초과 달성했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도 175명으로 전년 대비 15명 증가했고, 2021년 최초로 두 자릿수(10.0%)를 기록했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도 전년 대비 1.2%p 오른 11.2%로 집계됐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열 명 이상 있는 부처는 4개 기관(외교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이었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26.4%,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 비율은 27.4%로 관리자 4명 중 1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 5년을 맞았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지난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운영되다 체계적이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 2018년 분리, 제정됐다. 지난 5년간의 주요 변화 및 제도 개선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위험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훈련’,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의 산불진화작업’ 등이 위험직무순직 요건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해상종합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해경 공무원과 산불진화 작업 중 사망한 산림항공기 정비사 등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됐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까지 순직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복구 작업 중 숨진 도로 보수원과 생활 쓰레기 수거 작업 중 숨진 환경미화원 등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둘째, 올 6월부터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
매년 특정 장소에 고교·대학생이 모여 열리던 공직박람회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오는 21일부터 3개월간 총 35회에 걸쳐 전국 대학·고교 등으로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직박람회’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대학생·청년에게 공직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최신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근무를 시작한 신규 공무원이 직접 전국 대학·고교 등으로 찾아간다. 다양한 직종 및 입직 경로를 통해 들어온 신규 공무원이 자신의 합격 후기와 근무 경험에 대해 특강을 하고, 청년들과 1:1 개별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람회는 오는 21일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10월 영·호남, 11월 호남·강원, 12월 영남 지역까지 전국 14개 대학, 14개 고등학교에서 순회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특히 정책 고객인 청년세대가 중심이 되도록 수요자 맞춤형 행사로 마련됐다. 박람회 기획 단계에서부터 2030 공무원과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년 기획단’을 운영해 ▲현장 공무원 특강 ▲1:1 상담 ▲최근 합격생 수험정보 등 수요
서울시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144명을 9월 13일(수) 확정․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지난 6월 10일 시행된 일반직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필기합격자 2,593명 중에서 8월 9일(수)~8월 23일(수) 실시된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됐다. 2,144명 중 9급 2,139명, 8급(간호직) 5명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은 1,305명, 기술직군은 839명이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990명(46.2%), 여성이 1,154명(53.8%)으로 전년도와 유사하게 여성비율이 높았다. 연령 구성은 20대가 1,177명(54.9%)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30대 706명(32.9%), 40대 211명(9.8%), 50대 47명(2.2%), 10대 3명(0.1%) 순이다. ※ (최연소, 2005년생) 산림자원 9급(남), (최고령, 1965년생) 산림자원 9급(남) 또한,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수험생에 대하여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구분모집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공개경쟁 시험 합격인원의 6.9%인 147명이 합격했다. 한편, 7급 일반행정직 등 2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청년의 날*(9월 16일)을 맞아 청년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 녹색 인재 양성 교육 기회 제공과 청년-일자리 연계를 강화하는 청년정책을 공개했다. * 청년의 권리보장 및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으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올해 9월 16일)로 지정 이번에 강화된 주요 청년정책은 첫째,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디어 발굴, 창업교육․상담(멘토링)․진단(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과정을 제공하고, 융자와 펀드를 통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둘째, 청년들의 녹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수요 기반의 특성화대학원 및 특성화고등학교을 지정․운영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년 견습생(인턴)과 세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견습생(인턴) 참여를 통해 채용기회를 확대한다. 셋째,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보좌역(1명) 채용*과 2030자문단(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이 채용 대상이며,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으로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접수를 받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