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 때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국가배상법은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도록 개정한다.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차단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담당 주무관이 직접 기획·제작한 공무원 경력 채용의 전 과정을 담고 있는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각 부처 주관으로 진행하는 공무원 경력채용 시험 계획부터 진행·점검까지 전 과정을 담은 ‘경채전문가 유 주무관의 비법 안내서(매뉴얼)’를 제작해 부처 채용 담당 공무원에게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채용 규정 및 절차,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설정, 시험위원 위촉 등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다양한 오류사례와 사전 예방 조치방안 등을 담아 신규 담당자도 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각 부처 경력채용의 ▲사전 준비 ▲시험 진행 ▲사후점검 ▲참고자료 순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입부는 기존의 딱딱한 발간사 형식을 벗어나 실무자의 현실적인 고민을 디지털만화(웹툰) 형태로 제작해 안내서의 발간 배경 및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사전 준비단계에서는 채용시험계획의 수립, 공고문 작성 등의 길잡이(가이드북)와 자체점검표(체크리스트) 활용법, 표준공고문과 사전협의서 작성 예시 등을 담았다. 시험 진행 단계는 절차별 핵심 확인 사항, 다양한 착오사례, 질의응답(Q&am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3월 시작된 ‘2023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361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23일 발표했다. 행정직은 6,472명이 응시해 220명이 최종 합격했고, 기술직은 1,280명이 응시해 96명이 최종 합격했다. 외교관후보자는 1,292명 중 45명이 최종 합격했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최종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7.3세로 5급 행정직 평균연령은 27.3세, 기술직 평균연령은 27.7세로 나타났다. 5급 행정직과 기술직 평균연령 모두 지난해에 비해 0.4세 높아졌으며, 5급 행정직 연령별 합격자는 25~29세가 59.1%(130명), 20~24세 20.0%(44명), 30~34세 15.5%(34명), 35세 이상 5.4%(12명) 순이었다. 기술직은 25~29세가 63.5%(61명), 30~34세 17.7%(17명), 20~24세 13.6%(13명), 35세 이상 5.2%(5명) 순이었다. 외교관후보자 평균연령은 26.4세로 지난해 26.2세에 비해 0.2세 높아졌고, 25~29세가 5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2·119긴급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공동대응해야하는 경우 출동대원에게 상대기관 출동차량명, 출동대원 업무폰번호를 문자로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10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현장출동대원이 상대기관 출동대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상황실이나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에 연락을 해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기관에서 출동지령이 떨어지면 각자 상대기관 출동자의 차량과 업무폰정보를 자동으로 문자수신을 하게 된다. 현장 도착 전에 상대기관과 상호 소통이 편리해져 재난 현장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8월부터 권역별 시범운영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문자가 전송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쳤다. 기관 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출동차량과 출동대원의 연락처 정보가 지속적으로 최신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경우 미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 상대기관 출동대원 전화번호를 업무폰에 저장하도록 지원하였다. 시범운영 기간에 이를 이용해 본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J대원은,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찰이 구조자의 상태를 보고 추가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안전통신망 교육·훈련을 크게 확대하여 실습 중심 교육 120회(전년 대비 114회 증가), 실전 대비 훈련 30회(전년대비 21회 증가)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먼저, 행정안전부 주관 교육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 희망자가 자신의 업무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실전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까지 총 69회 실시되었다. ‘기본과정’은 가능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찾아가는 현장교육」으로 운영한다.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에 직접 방문하여 시·도 내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8월까지 총 22회 실시하였다. 기본과정에서는 관련 법·제도와 단말기 사용방법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에 필요한 교육을 하며, 연말까지 모든 시·도별로 2회 이상, 총 40회 실시할 계획이다. ‘심화과정’인「실전형 교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전 소재) 내에 마련된 상설교
인공지능 혁신 시대에 대응하는 공직 인재개발 체계(패러다임)를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 이하 ‘국가인재원’)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국가인재원 과천 분원에서 ‘국제(글로벌) 공공 인사관리(HR) 학술대회(컨퍼런스)’ 및 ‘국가인재원(NHI)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토론회(HR 리더스 포럼)’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공 인사행정 부문의 주요 쟁점(이슈)과 도전과제를 토론하고, 디지털 발달이 공공 인사관리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사례 등을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지능(AI) 혁신 시대에 대응하는 공직 인재개발 체계(패러다임)’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학술대회는 관심 있는 누구나 유튜브(인재교육TV) 시청 또는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국가인재원 누리집(www.nhi.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캐나다 맥길대의 마티사 홀리스터 교수가 기조연사로 나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권일웅 교수와 ‘생성형 인공지능이 공공 인사행정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담을 진행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분과(세션)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김재철인공지능대학원(KAIST AI) 김기응 교수와 호주·뉴질랜드정부학교(AN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한민국 경찰들에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축사를 통해“우리 경찰의 치안과 법 집행 역량은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경찰의 성과를 치하하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대한민국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과 법 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다”며, 최근에는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의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찰조직의 치안 중심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이 보다 더
<2023년도 제4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선> 번호 직렬(류) 임용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출원인원 응시인원 필기합격인원 필기합격선 (가산포함평균) 총계 21 182 106 28 1 농업연구사 (축산) 경기도 1 7 2 1 80 화성시 1 - - - - 2 녹지연구사 (임업) 경기도 2 14 12 3 73.33 3 해양수산연구사 (해양환경) 경기도 1 15 12 2 93.33 4 해양수산9급 (선박기관) 경기도 1 3 1 1 78.33 화성시 1 5 3 1 65 5 의료기술9급 (임상병리) 연천군 1 29 16 2 86.66 6 의료기술9급 (방사선) 시흥시 1 35 16 2 90 7 시설9급 (교통시설) 화성시 5 33 21 6 73.33 시흥시 2 10 7 2 66.66 오산시 1 7 3 1 61.66 의왕시 1 12 2 2 60 8 시설9급 (도시교통설계) 시흥시 2 9 8 3 63.33 오산시 1 3 3 2 65
지역사회 퇴직공무원들이 취약계층 발굴·보호·지원에 앞장서 지역사회 복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경북·부산 지자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는 퇴직공무원들이 재직 때 보유한 복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이 예견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을 방문·상담하고,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제보하는 등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제도다. 퇴직공무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인·가구별맞춤형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신청서 작성을 돕는 등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북 김제시, 경북 고령군, 부산 사하구 등 3개 기초지자체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교육부·행안부·복지부는 사업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하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
<2023년도 제5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사,지도사, 7·9급) 원서접수 결과> 번호 직렬명 임용기관 선발예정인원(명) 접수인원(명) 경쟁률 총 계 68 984 14.5 : 1 1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소계 3 141 47 : 1 경기도 3 141 47 : 1 2 환경연구사 (환경) 소계 8 142 17.8 : 1 경기도 8 142 17.8 : 1 3 농촌지도사 (농업) 소계 8 157 19.6 : 1 시흥시 2 57 28.5 : 1 광주시 2 61 30.5 : 1 가평군 1 12 12 : 1 연천군 3 27 9 : 1 4 수의7급 (수의) 소계 18 20 1.1 : 1 경기도 8 15 1.9 : 1 화성시 1 1 1 : 1 평택시 1 1 1 : 1 광주시 1 3 3 : 1 양평군 2 0 - 여주시 1 0 - 동두천시 2 0 - 가평군 1 0 - 연천군 1 0 - 5 환경9급 (수질) 소계 6 60 10 : 1 화성시 3 47 15.7 : 1 양평군 3 13 4.3 : 1 6 환경9급 (대기) 소계 9 52 5.8 : 1 화성시 4 17 4.3 : 1 의왕시 2 26 13 : 1 양평군 3 9 3 : 1 7 환경9급 (폐기물) 소계 6 4
통계‧치안‧정보통신 분야 연구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직렬‧직류가 신설된다. 미래 핵심기술인 반도체, 배터리, 양자기술 분야 전공자들을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될 예정으로, 공직사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직공무원에 통계연구직렬, 치안관리직류, 정보통신직류를 신설하고 임용시험과목, 시험 응시자격 등 채용요건을 마련한다. 현재는 통계‧치안‧정보통신 분야 연구직렬(류)가 없어 해당 분야 연구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수요가 증가하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반도체, 배터리, 양자기술 분야 전공을 관련 직렬(류) 연구직공무원 경력채용 시 응시가능 전공에 추가한다. 미래 핵심기술 분야 전공자들을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각각 공업연구직렬의 전기·
< 일반직공무원(과학기술·행정·기능직군)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 9→8급 8→7급 7→6급 6→5급 5→4급 4→3급 계 현 행 1년 6월 2년 2년 3년 6월 4년 3년 16년 개 선 1년(-6월) 1년(-1년) 1년(-1년) 2년(-1년6월) 3년(-1년) 3년 11년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진다. 일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사처가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