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일(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적극행정과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170여 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 관행을 깨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적극행정 관련 법령 이해를 돕고 적극행정 면책사례·특전 소개 등을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 및 공무원 보호 장려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적극행정 제도 이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 ▲적극행정 면책사례·특전 소개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각 과정별로 전문가 강연과 사례해설,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일선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적극행정 면책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소개됐다.

○ ㄱ 지자체는 강풍으로 인해 구조물이 유실되어 인근 주택이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군도를 시급히 개설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였다.

- 이는 국민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인정되어 면책사례로 선정됐다.

○ ㄴ 지자체는 농산물 수확시기를 앞두고 보관시설 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령과 달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에게 보관창고 신축을 허가했다.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만 해당 구역 내 건물 신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을 위해 업무를 신속히 추진한 점이 면책사유로 인정되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극행정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부터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여 적극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1,636명에 달한다.

안승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법령을 이해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면책사례 등 공유를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