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3,404억원 규모의 2024년도 소방청 예산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3,088억원 보다 316억원(10.2%) 증가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는 2,5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해 2017년 소방청 개청 이후 가장 많은 사업비가 반영되었다.
내년도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지원 사업에 55억원,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활동을 위한 경량소방펌프차 시범도입 운영에 4억원,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및 장비 기술개발(R&D)에 필요한 59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 실화재훈련시설 구축(55억원, `24년 서울, 충청, 전북, 경남), 경량소방펌프차 시범 도입(4.2억), 전기기반 모빌리티 관련 시설 및 부품 화재 대응 기술개발(39억),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 기술개발(20억)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자 증가 및 화재발생빈도 감소로 인한 현장경험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전국 4개 시도에 실화재훈련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며, 새로운 유형의 전기차 화재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진압장비, 안전시설, 대응 지침 개발 등을 위해 39억원, 현장대원의 안전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장비 고도화 연구에 20억원을 투자하여 현장에 실용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 ‘24년: 서울, 충청, 전북, 경남 / ’25년 부산, 인천(예정)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 △소방산업육성지원사업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등이다.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상병에 특화한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25년 완공)에 713억원, K-소방 미래성장기반 구축 및 위상강화를 위한 소방산업육성지원사업에 12억원을 편성했다.
또, 시도 경계를 허물고 국가 차원의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을 위해 38억원을 편성했고, 재난양상의 다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 등에 84억원, 지역소방학교 2개소에 가상 재난 지휘훈련시스템 설치를 위해 40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현장대원들의 구조구급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증액지급(10만원→20만원)하기 위해 5억 7,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처우개선에도 노력했다.
타 부처에 편성된 소방분야 재원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행정안전부) 7,447억원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314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기획재정부) 22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산업부) 20억원, △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 1억원 등 총 8,036억원이 편성되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역 소방본부의 노후된 차량․장비 보강 △청사 개선사업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으로 일부 활용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금으로는 구급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구급대원 전문교육 및 119구급차 201대 도입에 202억원, 소방 항공‧구조장비 확충을 위해 112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최초의 복지시설인 소방심신수련원 건립비*를 계속사업으로 확보하면서, 국립소방병원과 함께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년간 445억원, ‘23년 13억원, `24년 65억원
아울러, 전기화재 원인분석 기술 고도화를 위한 장비도입에 전력산업기반기금 2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밖에도 소방청은 발병율이 높은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치유 및 순직‧소방공무원 지원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처우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청 배덕곤 기획조정관은 “내년 예산안은 대규모 재난발생 시 국가차원의 총력대응시스템이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고, 현장대원의 보건안전관리 지원 확대와 함께 소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에도 역점을 두었다”며,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국민의 필요와 현장에 적합한 최적의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